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전자소송 방법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중간에 있는 '등록면허세'를 클릭합니다.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고유형은 부동산 > 건물 > 말소(일반)을 선택합니다. (다음 클릭)
신고대상은 부동산 물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 클릭)
산출세액은 7,200원 입니다. (다음 클릭)
구비서류등록은 없습니다. (다음 클릭)
신고서제출 내용 최종 확인합니다. (제출 클릭)
납부 > 하단 '즉시납부'를 선택합니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합니다.
상단 '납부' > 납부내역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기록 또는 캡쳐)을 합니다.
2. 임차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규'를 클릭합니다.
소송하고자 하는 해당지역법원의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납부금액은 3,000원 입니다. (말소등기 전자신청은 3,000원)
저장 후 결제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클릭합니다.
납부내역에서 체크박스 체크 후 '등기소제출용 출력'을 클릭합니다.
인쇄를 눌러서 'PDF로 저장' 선택 후 '저장'을 합니다.
3. 전자체줄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기(전송)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등기열람/발급'에서 전자발급하기(전송)을 클릭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번을 찾아 '선택' 합니다.
한번더 우측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전체' 선택 후 '다음'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미공개' 선택 후 '다음' 클릭합니다.
'등기명의인 검증' 선택 합니다. (수수료 면제 가능) 또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 '결제진행'을 눌러 수수료 결제 후 '발급'(전송) 진행 가능합니다.
명의자가 법인이면 결제진행하셔야 합니다.
결제 후 발급(전송)에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합니다.
발급내역 보기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메모(캡쳐)해 놓습니다.
4. 송달료 납부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저는 신한은행을 이용하므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법원 송달료'를 입력합니다.
공과금/법원 > 법원 > 송달료로 이동합니다.
송달료는 10,000원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잔액은 추후 환급을 해줍니다.
납부확인증을 저장(캡쳐)해 놓습니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인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인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권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면 위임장 등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후에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전자소송 문서 작성 중 첨부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작성 및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클릭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서류에 적힌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 2022카임*****)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알림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전사소송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다시 클릭하면 문서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서류 입력화면에서
신청이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았고(하였고) 이에 동 사건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정보 입력화면에서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클릭합니다.
내용확인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등기촉탁(신청)수수료 기본정보 화면에서
납부구분 '전자' 선택, 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확인' 클릭합니다.
내용확인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송달료납부 기본정보 화면에서
은행번호와 금액 입력 후 '조회' 클릭합니다.
납부자명, 주소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하단 '임시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화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클릭합니다.
조회 내역 확인 후 '등록' 클릭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추가합니다.
(개인이면 '주민등록등본',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도 첨부합니다. (임차권등기 법원 서류 받을 때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관련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주세요.
최종내용 확인 후 '제출' 하시면 끝입니다.